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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출산 장려금 주는 인구정책 바꿔야 ! 주택무상 및 영구 임대 지급, 자녀 의무교육 연장, 삶의질 높여야! 전남도 출산장려금 등 금전 지원의 효과 이제는 미미’ 2019년 01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 경우 신생아 수가 2017년 315명에서, 2018년 274명으로 줄어드는 등 출생아 정책은 점점 인구 절벽으로 다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남 지자체의 인구 정책과 달리 이미 정부는 지난해 출산 장려 위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선언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주민통계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금,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전입장려 지원금, 고등학생 양육수당, 농가도우미 지원 등 각 시·군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시·군별 차이는 있지만 첫째의 경우 평균 200만 원 이상이며, 출생아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의 규모가 크다. 영광군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이며, 다섯째부터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전남도는 42억5700만 원(1만4190명), 22개 시·군은 183억8370만 원(2만5203명)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전남도 36억8280만 원(1만2276명), 시·군 174억3850만 원(2만3443명)을 지원하는 등 전남 지자체는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아 수를 보면 2009년 1만6075명을 시작으로 2016년 1만4167명, 2017년 1만1541명, 지난해 1만1412명 등 해마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결혼장려금, 양육수당 지원 등 대부분의 인구 정책이 개별적으로 금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흥군의 경우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으로 1차 신청 시 100만 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다시 100만 원, 2년 이상 거주 시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전적 지원이 출산율 제고와 귀농·귀촌 등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수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인구 이동만 부추기고 있다. 단순히 돈을 주며 애를 낳고 지역으로 이전해 정착하라는 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구 200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남 인구수는 지난 2010년 6월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2017년 3월에는 190만 명도 무너졌다. 지난해 말에는 전년도에 비해 1만3454명이나 줄어, 2010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생활 여건 등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현실성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로드맵으로 출산 장려 위주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 이에 대한 구체적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는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 숫자 중심의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야 예산을 개인에게 퍼붓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교육·의료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신혼부부에게는 주거안정의 정책으로 영구 임대주택. 주택무상지급과 대학교 까지의 무상교육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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