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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앞 다투어 다문화 가족을 돕는이유! 한국의 여성 출산 기대, 어렵기 때문인가? 정부의 외국 이주 여성에게 우대 정책이 필요 ! 2019년 02월 07일 00시 00분 입력
신청 자격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주관으로 광주시는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한 뒤, 총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 가족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광주시는 대상자를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했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올해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5백여 명 늘어난 2천 7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 화순군도 군수 부인을 비롯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4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함께 설맞이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설맞이 한마당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태국 등 5개국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 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복 체험, 세배하기, 떡메치기와 인절미 만들기 등 한국의 명절 문화를 체험하게 했다. 이날 이 행사의 목적은 결혼 이주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의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음식인 떡국, 잡채와 전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으며 향수와 외로움을 달래는 행사였다. 결혼 이주여성 들은 “고향에 가지 못해 서운했지만, 화순군에서 여러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 행복했다”고 말하기도 했다.<@1오른쪽> 이들에 대한 이날의 설맞이 한마당은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화순 군민으로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를 만들이 위해서 였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에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결국 인구 늘리기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하나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사는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적은 차원의 글로벌 시대의 동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점점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해도 해결 가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미국이나 서독으로 이민을 갔던 것은 배고팠던 시장의 호구지책이었던 과거를 볼 수있다. 이렇게 해서 외국여성들을 불러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필자도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반대했으나 아들이 한국여성을 싫어하고, 외국의 여성을 선택했던 것은 가정을 편안하게 꾸려가고, 2대 독자의 집안의 자손을 잇기 위함이라지만 결국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자손의 번영을 위해, 부득히 외국 여성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결혼을 회피하는 남,여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취업, 임금, 주택, 복지 등을 총막라한 인구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궁여지책이지만 이국여성과 결혼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국제 결혼을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비자로 입국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완화하고, 시민권 부여를 완화하여 중도에 이혼 등 가정이 파괴하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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