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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파인뉴스 첫 주 법률상담
2019년 02월 11일 11시 52분 입력
[법률상담사례 1]
성폭행범이 아님에도 무고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甲이 A를 무고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하였는데, 당시 A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공무원이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진단서의 진위나 상해부위 및 정도·원인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증거조작행위에도 유의하지 않았던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①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강간치상의 사실을 전제한 채 'A가 甲의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등을 구타한 후 강간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甲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② 甲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나 상해부위 및 정도, 원인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甲 등이 연필심을 종이에 문지른 후 이를 피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甲의 허벅지 부위에 멍처럼 보이게 만든 후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거조작행위에 유의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강간치상 증거 확보 등 수사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甲 등 진술의 진실성여부 및 관련 증거 유무, 특히나 조사 장소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작 등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범하였다"라고 판단하며,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054 판결)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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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