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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32조원 투입 삶의 질 향상 나선다 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고용·교육·소득·건강 분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2019년 02월 27일 15시 05분 입력
2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분야로 구분 했다.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5년간 세부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제2차 계획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복지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창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 센터장은 “이전 사회보장 계획은 아프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했다”면서 “이번 사회보장계획은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온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해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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