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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고법 부장판사 억대 수수 혐의 영장
전직 검사-현직 경찰 총경도 영장
오늘(8일)늦게 영장발부 결정
2006년 08월 08일 07시 02분 입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고 민-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 는 김모 전 검사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 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건마다 최고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수년간 김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급 카펫-가 구 등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김씨가 관 련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민모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브로커 김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P씨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나머지 법조인과 경찰 간부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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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