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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2019년 05월 11일 00시 00분 입력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4억 5천만원을 송금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시장은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권 여사를 도우려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법원은 이 돈을 사실상의 공천헌금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2월, 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은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밝힌 발신자는"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 남매가 있고,이들에게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도움을 요청했다.
윤 전 시장은 이 여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을 보냈고,여성의 아들과 딸을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믿고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는 사기로 드러났고,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윤장현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한 거라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공천을 바란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10일 윤 전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취업청탁을 들어준 데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가짜 영부인에게 '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과 시기를 볼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공보판사"(큰 산이) 본선 이전의 컷 오프인지 아니면 경선 본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 하지만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과거 이력으로 볼 때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직 광역시장을 상대로 영부인 행세를 하며 과감한 사기 행각을 벌인 51살 김모 여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 6개월과추징금 4억 5천만원이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여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광주 MBC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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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