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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후보 징역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2019년 05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모 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문제가 서서히 법을 위반한 조합장 및 조합장 후보들이 기소 되면서 재판부의 철퇴가 기다라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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