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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에는 화순 문제가 어떻게 되나 ? ◆모 조합장 가처분 지방법원 認容이냐 기각이냐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고법의 고민! 2019년 05월 14일 00시 00분 입력
전남의 모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15일 오전10시 공판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남의 모 씨가 4월 초, 모 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청구소송과 함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결과가 이달 5월 15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올해 1월에 열린 모 조합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 20여명을 탈퇴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중 일부가 3월 4일 작성된 투표인 명부에 기재됐고 이 내용을 선관위에 등록하면서 실제로 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선관위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다. 이 선거는 단 몇 표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였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의 무자격자가 투표했는지의 문제가 발생되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당연히 선거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남의 모 조합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했으며 “선거인 명부 작성 오류에 대해 책임도 없을 뿐 아니라 아는 바도 없다”고 주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5일 1심에서 직무정지가 결정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가처분으로 발생된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 문제는 선관위에서 결정 할 사항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토목사업 공사 대금,직원들의 연월차 수당에 대한 분식 회계등 중앙회 감사에 대한 수사 의뢰로 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피 신청인(현 조합장)은 본안소송을 대비해야 되고 기각이 되면, 신청인은 즉시항고 함으로서 결국 공판은 상당기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된 사항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되면서 이에 반발한 선관위가 지난 1월에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현재 까지 심도 있게 재정신청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고법에서 재정신청을 5개월 동안 검토하고 있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고,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해 고민일 경우일 경우라고 조언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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