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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조합장 가처분 사건, 소명자료 제출 명령
광주지방법원 피 신청인 측에 21일 까지 소명자료 제출 명령
2019년 05월 15일 15시 10분 입력
지난 15일 오전 전남 모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모 조합장 측에 오는 21일 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방 법원과 제보자 측에 따르면, 전남 모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피 신청인 측인 모 조합장에게 이 같이 명령하고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이달말 까지 자료 검토 후 7월 경 자격정지 처분의 有無와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8월 초 경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모 조합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남의 모 씨가 4월 초, 모 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청구소송과 함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에 관한 법원의 명령 사건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올해 1월에 열린 모 조합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 20여명을 탈퇴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중 일부가 3월 4일 작성된 투표인 명부에 기재됐고 이 내용을 선관위에 등록하면서 실제로 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일 예고
국립공원 손배소 내용 보도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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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