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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화순군 상대 손배 소송 사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7월 10일 속행
2019년 05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5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처음 속행된 화순군 손해배상창구 소송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국립공원)이 화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 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액은 1억 9천만원으로 국립공원 공단이 화순군 도원 야영장 공사 지연에 따른 1억9천만원의 손해금에 따른 사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전에 관한문제로서 화순군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오는 8월 경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문제로서 7월 공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판사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화순군 의회의 금액 등이 의결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도원지구 감사원 감사로 화순군은 나머지 집입로 구간의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의 결과와 이번 배상책임 소송은 이서면 조 모씨의 배임혐의 형사적인 고발사건의 고발 취하로 구충곤 화순군수의 형사적인 책임 의혹은 전면 해제가 되고, 화순군과의 민사적인 사건만 남겨 두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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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