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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點] 전남 모 조합의 문제 어디까지 가나? "금주가 구속 피의자 고비....3명만 구속으로 끝 나나?" "다음주에는 모 조합으로 방향이 옮겨 질듯" 2019년 05월 28일 00시 00분 입력
그렇다면 현재 구속된 3명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도화선이 점화가 될 것인지 문제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검찰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의 소환을 앞두고, 앞으로 조합장까지 소환 조사한 후 이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정하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법리 해석으로 검찰에서 어디까지 들여다 볼 것인지 이것이 문제다. 해당 조합장은 법원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검찰의 칼날은 어디까지 인지 많은 사람들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관심의 눈초리를 빛내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속된 피의자로서 과연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윗선까지 갈 것인지 세상의 모든 귀와 눈은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사람은 “최 윗선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 관리자 선 까지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겠는냐를 예상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윗선의 중간 위치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법리적인 검찰의 좌표 문제와 검찰의 수사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예단 될 수 없는 문제다. 일부 법조계와 많은 언론인들은 해당 지자체장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합간의 계약은 산림산업법에 의한 산림자금을 관계법에 의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산림청의 자금을 지자체에서 계약을 대행 했을 뿐 더 이상의 계약관계 의혹은 전혀 무관하고, 알선의 의혹도 전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즉, 구속된 3명의 알선수재는 그들 3명의 몫으로 해당 지자체와는 전혀 무관 하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구속 피의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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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