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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권한대행 체제
2019년 05월 31일 00시 00분 입력
이윤행 함평군수가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 전남의 단체장이 5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다.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 대법원이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징역 또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천15년 지인에게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기소됐다.
이후 6.13 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함평군수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기부행위는 함평군 의원에당선된 상황에서 이뤄졌고,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 이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 당시에는함평군수 선거에 나설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시효 기산일을 군수선거가 아닌 이전 선거로 봐야 하고,이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시점을지난해 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판단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2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윤행 전 함평군수 (2018년 9월17일 1심 판결후)[일단 함평군민들께 죄송하고(제가 일을 해야지)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전에 있던지방선거 보다는 향후 실시할 선거와 직접 관련있다"고 짚었다. 이윤행 군수가 낙마하면서 함평군은내년 4월 보궐선거때까지 나윤수 부군수가권한대행을 맡는다.
함평지역에서는 정당과 무소속 인사들을중심으로 보궐선거 후보군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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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