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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강화 '딱 한잔' 안돼…25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 구형 수준' 강화 "단속보다 중요한 것 음주 후 운전대 잡지않기" 2019년 06월 24일 15시 03분 입력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 맥주 한잔은 괜찮을까" 혹은 "어느 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에 안 걸릴까?"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0.03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음주운전은 물론 숙취운전 또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음주 후 일반적으로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는데까지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1시 이후 음주한 경우 다음날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권장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이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 10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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