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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2019년 06월 27일 11시 24분 입력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전남선관위로부터 전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한 사건을 검찰이 4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되면서 이에 반발한 선관위가 지난 1월에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하순경 광주고법은 4건 모두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서 해당자들은 검찰의 무혐의가 확정 되면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정신청은 이례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순군 선관위는 화순군 산림조합장 재선거에 대비하고 잇으며, 광주지법의 선거 무효판결이 되면 90일 이내에 바로 선거를 치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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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