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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뇌물 범죄는 감옥 살고, 추징금 4천,7천 국가가 몰수하고! 구속된 공직자 구명운동....군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 2019년 07월 24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 민선 단체장 즉, 지방의 기초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온 곳이 바로 화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민선단체장 4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교도소를 다녀 왔으며, 선거법 위반, 위증죄 등으로 어느 한순간도 잔잔하고 편한 날이 없는 고을이다. 그런데 구충곤 군수가 당선되면서 지난 4년간은 정말 평화로운 세월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비리의 봇물이 터져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되고 또 누가 비리에 연루되어 교소를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 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얼마전 최초로 구속된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3명중 2명의 양형은 검사의 징역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뇌물 받은 돈은 추징금으로 피고인 들에게 가납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번 리베이트 비리(알선수재)에 대하여 검찰이 주문한 현직 기자 K씨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 “2018년 9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순군산림조합이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4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고, 전직 기자 k씨에 대해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7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짜로 먹은 돈은 다시 추징금 형태로 국고로 몰수하게 됐다. 결국 감옥에서 옥살이는 수년간 해야 되고 뇌물 먹은 수천만원은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어서 무서운 형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공짜나 불노소득으로 먹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은 계속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자들에게 여죄와 다른 곳으로 수사를 확대 할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가 다시한번 요동을 치게 됐다. 화순의 惡山이 코앞에 있어 연못이 없어서 화산의 불을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說이 생각난다 한편 구속된 자 중 금전을 전달만 했었는데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된 공직자 1명을 구명하자는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흐르고 있어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화순군 공직자 들은 물론 화순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구명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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