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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구속 후 정치,행정의 향방?
위법원인 "우선 당선되고 보자" 심리가 우선
주민 "최 부군수 역량 이상 없음"
"재, 보궐 선거 가능성도 배제 못해"
2006년 08월 10일 01시 19분 입력
지난 8일 구속 수감된 화순군수는 한달 군수로서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이로서 정치적인 향방에 대해서 세인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구속으로 인해, 우선 군수로부터 불이익 인사를 당한 공무원들은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것이며, 지난 5.31일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에게는 다시 한번의 기회가 왔음을 기뻐 할것이다.
이번 사건은 확정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만약 화순 군수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빠르면 오는 10월경, 아니면 내년 4월경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판결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겨우 최하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결국 재, 보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 측 소명이 충분한데다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1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혀, 실형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검찰의 기소이유가 확실하게 되면 ,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최소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화순군의 행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지만 최창원 부군수의 능력으로 충분히 화순군 운영을 꾸려 갈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5.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552명을 적발해 이중 화순 군수를 포함, 307명을 구속했으며,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 기초단체장 100여명과 광역. 기초의원 210여명 등 모두 31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튼 선거에서는 당락을 막론하고, 돈 쓰고 구속되는 사례를 불 보듯 뻔이 알면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것이 세인들의 세평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일부 화순군민들은 구속된 화순군수가 무사하기를 기원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지자 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이 되더라도 공소가 안된상태에서는 직무정지가 안되지만 1심 재판에서 100만원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군수자격이 박탈된다.
파인뉴스 정치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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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