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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아”
유명환 외교차관 브리핑…
2006년 08월 10일 01시 43분 입력
 | |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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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미측과 긴밀히 협의함에 있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튼튼히 한다는 대전제 하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능력과 제반 국내외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미국 고위관리가 한국 기자들을 불러 미측이 바라는 전시작통권 이양시기를 2009년이라고 밝힌 이유를 묻자 “미국이 2009년을 제시한 것은 꼭 그때 무조건 넘겨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미측의 하나의 생각으로서 2008년 말이면 현재 계획으로는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고, 또한 2008년 말이면 주한미군 병력 수준이 3만 7,500명 수준에서 2만 5,000명으로 감축이 일단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런 이유도 있어서 2009년부터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작통권 이양·환수의 역사에 대해 “1990년 양국 국방장관이 평시·전시를 구분해 작통권을 순차 환수하는 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1994년 평시 작통권이 환수됐지만 이후 전시 작통권 반환문제는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2003년 들어 다시 추진됐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돼 오던 것이며, 계획에 따라 환수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유 차관은 “방위비분담협상은 2007년도 이후의 방위비를 협의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주한미군의 축소 또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회담 직후에 담당 수석대표께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와 방위비분담 협상은 무관”
방위비분담 협상이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작전권 환수문제는 지휘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이므로 방위비 분담과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2009년으로 작전권 이양을 제의한 것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작전권 환수문제는 역사가 긴 문제이고 그동안 참여정부 이전에 인식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를 원화 베이스로 부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그것은 환율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달러 베이스로 해 왔는데 1997년 환란 때 달러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화 부담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도저히 정부 예산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해서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 시킨 적이 있었다”며 “우리 경제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을 다달이 원화로 하는 것이 예측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에서 원화 베이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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