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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부풀리기 이제 끝
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 공개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관보 고시
2006년 08월 10일 01시 48분 입력
‘앞으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7개 항목으로 나뉘어 공개된다.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택지조성원가가 드러나면 건설사의 땅값 부풀리기가 힘들어져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는 공공택지 공급 기준이 종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뀌었다.
이번 택지조성원가 공개는 주공, 토공 등 공기업간 다소 상이한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이 지침에 따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7개 구성항목의 총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성원가 산정기준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가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택지분양 공고때 함께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내역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또 조성원가 개념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정의했고, 무상 공급면적에 공공시설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분을 일정비율로 반영해 체계적으로 면적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조성원가 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회계사·감정평가사·학계·연구기관 등 토지·주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했다. 원가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 산정 기준은 이 기준이 고시된 후 공급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되며, 이번달 공급예정인 제주 삼화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택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또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와 건축비로 주택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에 택지비가 공개됨으로써 향후 주택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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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