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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정지 법원 판결 일주일 뒤로
판사 여름 휴가 등으로 일정 연기
2006년 08월 10일 02시 26분 입력
당초 8일로 알려졌던 광주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판결이 법원의 사정으로 일주일 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성격상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 4명의 일정이 여름휴가 등으로 부득이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는 것.
이 사건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면서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다수파(10), 소수파(9. 우리당 1명 포함))로 갈려있는 광주시 의회가 다수파 의원들이 요직을 장악한 데 대해 소수파 의원들이 의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일주일 후 만약 법원이 다수파의 손을 들어주고, 소수파의 신청을 기각시킨다면 의원들은 더 이상 공전의 명분을 잃게 되고, 법원이 다수파 의원들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소수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처음부터 다시 원구성을 재 논의해야 할 판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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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