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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언론관계법 개정작업 들어가
언론노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유지해야 점유율 산출 가능"
2006년 08월 10일 05시 53분 입력
문화관광부가 위헌 결정이 나온 언론관계법 조항에 대한 보완입법을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우선 소유규제와 관련해 △방송사, 뉴스통신사, 대기업 등이 일간신문을 경영하거나 교차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간신문의 일간신문 겸영과 출자는 허용하되,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겸영이나 출자비율을 제한하기로 개정 방향을 잡았다.
또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포털의 공적 책임 제고와 언론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법상의 언론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생부수,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수입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시장 장벽의 존재, 관련사업자의 규모 등 복합적 요인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고 △복수의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 주체와 기준의 임의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 전국지와 지방지 등 동일한 시장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정 기준을 공정 거래법상 일반기업(1사 50%, 3사 75%)과 차별할 때 논란이 예상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오는 17일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9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준상 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시장 점유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겸영이나 출자 비율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이 없으면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언론시민단체는 헌재의 권고대로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1사 30%, 3사 60%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언론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 TFT는 오는 10일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구체적인 언론관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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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