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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조합장 선거 현실에 맞게 고처져야
오는 29일, 9월 4일 깜깜이 선거 후보& 유권자 답답 !
두 번째 출마하는 차점 낙선자는 상대적으로 유리!
2019년 08월 26일 08시 40분 입력
오는 29일과 9월 4일 조합장 선거를 얼마 앞 두고 후보자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격이다.
후보 얼굴은 공보지에서나 보는 깜깜이 선거이고, “발 묶어 놓고 입 막은 조합장 선거” 라고 하지만 이는 말 뿐일 뿐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힘들고, 유권자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상한 선거구조” 가 조합장 선거다.
후보자는 단지 공보 책자 이외에는 유권자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돈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결국 적발되면 과태료 바가지 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지난 3. 13 선거에서 차점자로 낙선된 후보는 그런대로 유권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으며, 출마 초년생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와 벽보, 그리고 후보자 혼자 유권자를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와 전자우편 활용 등 뿐이다.
그리고, 어깨 띄, 명함, 등이 있지만 그것도 후보자 혼자만 사용할 수 있다.
거기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려면 유권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만 선거인 명부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극히 힘들다
그래서 신참 후보자는 유권자인 조합원 명부를 얻기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 연락처를 알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해당 조합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후보로서 소견발표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방문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조합장 선거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사)농어업정책포럼 등 농업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농협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얼마나 현실에 맞게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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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