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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수 11일 구속 적부심 기각
다음 차례는 금 보석 신청이 있다.
2006년 08월 11일 22시 01분 입력
 | | 광주교도소의 경우 4.5평의 좁은 공간에서 8-12명이 수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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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화순 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 측 신청이 기각됐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경우 구속 적부심 결정은 번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미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구속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다른 판사가 번복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형사사건의 사안에서 구속상태가 되야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판사가 구속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구속수감의 원칙은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이라는 두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아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검사가 구속을 주장하면 재판부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화순군수의 경우 10억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검사는 불구속을 반대한 관계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구속적부심 신청이 피의자로부터 있으면, 판사는 심사에 앞서 검사와 협의를 거치는게 형사절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의 거부권이 있으면 적부심이나 보석이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젠 두 번째 남아 있는 것은 금 보석이지만 금 보석 역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보석금을 걸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 주로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이 있을 때 보석이 허가된다.
따라서 한번 남은 기회마저 보석허가가 안되면 부득이 1심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이 현 재판의 절차가 된다. 다시말해서 이 사건은 금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실형이 예고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11일)7시경 구속 적부심 결과 발표에서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보석허가가 없으면 화순 군수는 상당기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고 화순군의 행정 공백은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이 문제는 구속 상태에서 검사가 의심된 점을 더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공소장을 발부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절차로서, 일반 형사사범은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도록 피의자를 풀어주는 것이 인권유린차원에서 바람직 한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석방시켜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검사와 재판부 측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아무튼 화순군수의 지지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인뉴스 정치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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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