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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19년 10월 07일 15시 52분 입력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금지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
▣ 위장전입 등 금지기간 : 2019. 9. 26. ∼ 2020. 3. 28.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 375 - 1390)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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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