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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錢無罪, 無錢有罪 다반사
2006년 08월 12일 15시 55분 입력
고위층, 사면·보석 등 ‘특별대우’ 피고소인 구속 조건의 거액 변호사 선임
가게에서 10만원 물건을 훔친 어느 노인은 1년6월 징역형을 받아 꼬박 징역을 살고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언론인은 개인의 비리를 지적하는 글 한번 실었다가 6월형을 받아 징역을 꼬박 살았는가 했드니, 어느 고위층 화이트칼라는 조세. 횡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또 벌금 50억원 형을 받은 화이트칼라 측도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버리는 등 이러한 일이 다반사다.
그렇지 않으면 악질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의 대부분이 사면이나, 보석, 집행유예 등 이른바 ‘특별대우’를 통해 처벌을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을 대상으로 형량, 구속,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131명 중 특별 대우 없이 제대로 죄 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며,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131명 중 45명)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은 87%에 달했다.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다.
노 의원은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6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여억원, 횡령범 17명의 평균 횡령액은 177억원, 조세포탈범 17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67억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수수액은 9억원에 달한다”며 “77만원어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너무도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31명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총 19명이며 총 미납액은 308억 650여만원에 달했다. 또 미납자 중 7명은 추징금 및 벌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미납액은 79억 9,500만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일부 변호사가 구속을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법조계에 작용을 해서 구속 대상자가 아닌데도 피고소인이 구속돼 6월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와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조계가 언제나 정상 괘도로 갈지.... 그리고 보복차원에서 상대방을 구속시키려는 악잘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최재승 -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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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