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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도대체 왜 이런가 ?
밥그릇 싸움, 정말 신물난다
원 구성 초반부터 의장단 선거 갈등
법정싸움까지. 중앙당 개입 지역민 실망만
2006년 08월 14일 00시 40분 입력
5.31일 지방선거이후 지방의회가 출발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의장선거를 둘러싼 싸움질이 법정으로까지 비화 된데다, 원구성 과정의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아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말이 아니다.
여기에다 당파간, 계파간 의원들간의 갈등과 도덕성 문제, 그리고 일부 기초의회의 의장선거로 인한 중앙당의 의장제명 등,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당의 개입문제도 추태로 보여지고 있다. 광주, 전남지방의회의 행태를 나열해 본다 (편집자)
▶광주시의회의 경우, 원구성에서부터 같은 당끼리 의장선거를 놓고 양측이 힘 겨루기를 벌여 지방헌정사상 처음의 '개원식 파행'이라는 추태를 벌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의장이 선출됐지만 의장단 선출절차가 위법이라며 '의장단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의장단 선출 원인무효소송'을 소수파에서 제기, 결국 9월께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당의 개입도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이는 중앙당의 개입으로 정당간. 의원들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해서 의회 파행이 재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의장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광주시 서구의회 나명숙 의장과 영암군의회 신락현 의장 등을 제명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문제가 중앙당에서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조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와 관련 나명숙 의장은 "나의 제명은 나를 믿고 따르는 기간당원 1천여명의 제명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민주당 탈당계를 작성중이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분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회 공통업무추진비로 수재의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순수 의연금이 아닌 주민의 혈세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의 도덕성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원구성 독식에 반발, 의장단 불신임안을 잇따라 제출해 파행을 겪은 광주 남구의회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불신임안건을 유보해 일단은 정상을 되찾은 느낌이나 당적갈등에 따른 의회 파행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순천시의회 등 전남지역 기초의회들도 곳곳에서 민주당 싹쓸이 원구성에 대한 항의로 등원을 거부하는 등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조례심의 등 주민은 뒷전인 채 파행으로 일관하고 계파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하는 등 일련의 추태는 유권자들을 무시하거나 우롱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유급제가 시행된 만큼 의원들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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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