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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원 아파트 "개,보수신고 불이행”의혹
군청 인, 허가 부서 “공사 현장 조사 후 건축법 위반 여부 판단”
출입문 위치 바꾸고 실내 공간 넓히기 위해 기둥 제거 등 불법의혹
2019년 11월 21일 00시 00분 입력
 | | 불법 의혹 투성이 아파트 노인정 개,보수 공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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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화순읍 모 아파트 여자 노인정 개,보수 사업에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화순군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신축은 물론 개축 또는 보수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어있다.
이 공사는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더니 결국 말썽을 부리고 있어 서 화순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등 불법 여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개요는 화순읍의 한 아파트 여자노인정(이하 노인정)을 화순군이 3천여만원의 지원을 하면서 건물구조를 바꿔 방을 넓히는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국에 사전 개,보수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화순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노인정은 방과 출입문 등이 좁고 불편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화순군에서 개.보수 해 주는 사업으로서 군비 3천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개,보수 공사 계약 사업자가 당국에 개, 보수 신고도 하지 않고 건물의 형태를 바뀌는 등 불법적인 개,보수 의혹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출입문의 방향을 바꾸고, 특히 건물의 안전을 위해 현재 지붕을 밭여 주는 실내 기둥을 그대로 두고 개,보수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 건축물은 기존 신축 때 세운 기둥을 1~2개를 제거하고 공사를 함으로서 주택 안전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관계당국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노인정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어서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고, 하중을 밭여줘야 하는 기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적정수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개보수 과정에서 기둥 일부를 제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서 화순군과 수의계약을 체결 한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어간 뒤 공사계약을 하고, 인,허가 부서에 공사전 개,보수 신고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부서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개,보수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공사 현장을 살펴 본 뒤에 불법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문제가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뒷전에 두고 벌인 사업으로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행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현장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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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