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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편파수사 경찰관 둘 고발
반부패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2005년 03월 17일 05시 59분 입력
시민단체가 사건처리를 지연한 경찰관을 고발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 여수시 2청사 폐쇄반대 범시민대책본 (공동대표 고효주.정병민)는 지난 15 일 "고발 사건을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는 여수경찰서 모 경위와 경장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여수시장 등 공무원 7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모 경위와 경장이 지금까지 고발인 과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또 대책본부는 "우리가 고발한 사건과는 달리 시에서 대책본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신속히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여수시 제2청사 폐쇄 및 청사변경 등을 주민투표법에 의해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며 시에 `주민투표청구안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교부 처분을 당하자 부당하다며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대책본부가 2청사 폐쇄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여수시민을 오도하고 시장의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을 부당하게 제기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대량 배포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우리가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면 서 지연 사유를 마치 우리가 이와 관련해 별도로 전남도에 제출한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9일, 올해 1월 6일, 3월 2일 등 4번에 걸쳐 피고소인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불과 1-2일 전인 12월 23.27일과 1월6일, 3월 2일에 우편으로 발송해 실제 출두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출두를 다반사로 거부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모 경위는 "고씨 등이 ‘행정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 달 라"'고 요구한 데다 피고소인 조사 때 고발인 조사까지 함께 하자고 권유했으나 이들 이 거절해 조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57조 및 경찰청 훈령 제420호 등에 따라 고소. 고발사건은 2-3개월 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고소. 고발인의 요구나 부득이한 사 정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해 논란이 예 상된다.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고 효 주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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