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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순축협장 선거 금품살포 임원 항소 모두‘기각’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4명 모두 항소 기각
2019년 12월 19일 14시 49분 입력
광주지법은 지난 10월 10일 선고한 화순축협 1심 공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송 모 조합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90만원 몰수 700만원과 임 모 상무에겐 징역 1년, 추징금 1,930만원 서 모 이사는 징역 10월 추징금 1,150만원 몰수 300만원 고 모 이사에겐 징역 8월에 추징금 150만원에 대해서 모두 항소가 기각됐다.
이로서 마지막 대법원 상고만 남아 있으며, 대법원이 기각하면, 이번 모두 양형은 확정된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거의 생명은 공정이며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이행능력을 바탕으로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유권자의 매수는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인 만큼 금권선거는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13선거에서 드러난 금액만 1억원에 달한다”면서 “화순축협선거를 금권선거로 얼룩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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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