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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자영업자 연 평균소득 58% 탈루
국세청, 고액탈세 혐의자 362명 3차 세무조사 착수
2006년 08월 17일 01시 17분 입력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기업형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벌어들인 연소득 8억7,000만원(1개 세대 또는 업체당) 중 5억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19명 2차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벌어들인 소득 5,516억원중 2,331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185억원은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57.7%에 달했다며, 이를 1세대(업체)별로 계산할 경우 1년간 총과세대상금액 8억7,000만원 중 3억7,000만원은 신고하고 5억원은 누락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연습장 등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누락된 소득이 거의 60%에 이를 정도로 탈세가 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319명에 대해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추징세액은 이들이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 495억원의 2.1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웨딩산업, 부동산업,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조사 때도 평균 소득탈루율은 56.9%에 달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탈루소득으로 100회가 넘는 해외관광을 해온 자영업자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러한 행위는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탈루소득으로 불건전한 소비생활을 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나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사업자라하더라도 지능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행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부터 고액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 기업자금을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 고액 탈세혐의자 99명 △ 의료서비스업·대형약국 94명 △ 도소매업·집단상가·전자상거래 업종 92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법무사·변리사·건축사·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77명 등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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