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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
근절대책, 법관 징계委 외부인사 참여
2006년 08월 17일 01시 00분 입력
16일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이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법관윤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별 법관의 법관윤리 관련 질의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법관윤리위원회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전체 위원 9명 중 5명이 외부인사로 위촉된 공직자윤리위가 법관 징계·감찰 권한을 갖게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법관 처신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징계회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이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수리에 앞서 조사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변호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리행위 관련 조사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부 비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관행이 크게 개선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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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