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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필요한 모든 조치" 주권손상 불순한 의도 규탄
2005년 03월 17일 07시 13분 입력
 | | 16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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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성명을 내고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행위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엄연한 우리 영토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여부는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마네현의 이같은 행위를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사태로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시킬 의도는 없으며 올해는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이나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부당한 행위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은 문제는 덮어두거나 지나쳐서는 진정한 한일간 우정과 미래 지향적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진정한 선린 우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와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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