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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대법 확정판결 내년 2월 중순 예상
2006년 08월 18일 01시 36분 입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전 화순군수가 기소됨으로서 재판 등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사법부의 선거사범 조속 처리와 관계 되 10일만에 기소가 된 것은 상당히 바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일반 형사법은 최장 1개월까지도 검찰에서 조사한 후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군수는 공판 속도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일단 기소가 되면 기소 시점에서 1주일 이내 보호석방(금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보석이 허가되면 전 군수는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보석 역시 기각되면, 다시 20일 이네로 피고인 심리가 진행되고, 이어 결심공판 후 바로 1심 선고가 떨어지는데, 그 기간은 약 구속일 부터 약 2개월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에 불복 고법에 항소하게되면 또 2개월 정도 걸리고, 항소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 상고 후 2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 까지는 내년 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전형준 군수가 지난해 9월 고등학생 3학년생 50여명에게 공짜 식사를 제공하고 8만 8천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로써 전 군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고 군수직을 잃게된다.
파인뉴스 정치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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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