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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거듭 난다.
재판방법이 바뀐다.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겠다" 천명
2006년 08월 19일 04시 31분 입력
 | | 재판을 소법정으로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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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종래 서면 중심의 재판에서 벗어나 구술 중심, 공판 중심의 재판방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있다.
우선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구두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부와 당사자가 사건의 쟁점을 찾아내고, 쟁점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재판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만족도와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법정을 개설하여 법정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사법부는 과거 국민위에 군림하던 낡은 벽을 허물고,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운영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등기, 호적, 공탁, 집행 등 각종 민원사무의 영역에서 법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법원 내에 구성된 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의 폭을 넓히는 한편, 각급 법원 단위로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자원봉사자 제도 등 국민들과 직, 간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시각을 법원 운영에 반영한다는 것.
앞으로도 사법부는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기존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로 되겠다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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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