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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률 106%에 소유율 60%
국토연구원, ‘주거특성 변화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
2006년 08월 19일 07시 02분 입력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106%로 크게 늘었지만 정작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은 6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중심의 대량공급만으로는 더 이상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대신 주택금융과 조세 등 간접수단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이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부담액의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인구주택총조사로 본 주거특성 변화 및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실태 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주택보급률 증가에 비해 자가점유율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대량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꿔 여러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빈집을 포함한 주택 재고는 175만 가구, 혈연가구는 56만 1,000가구가 각각 늘어 주택보급률은 2001년 96.2%에서 2004년에 100%를 넘어선 뒤 지난해 105.9%로 증가했다.
하지만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95년 53.3%에서 지난해 55.6%로 10년간 변화율이 2.3% 포인트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타지역 주택 소유 여부'까지 간접적으로 조사한 주택소유율은 60.3%였다.
이는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전체 1,588만 7,000가구 가운데 104만 7,000가구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반면 무주택자는 631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39.7%를 차지했다. 10명 가운데 4명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또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가 지난해 22.4%로 5년 전의 28.2%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월세는 14.8%에서 19%로 크게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가구분화와 가구구성 등 가구특성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부담능력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 민간주도로 다품종 소량 주택공급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 능력이 부족한 만큼 공급위주의 내집마련 정책 대신 주택금융과 조세 등 간접수단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해, 국민주택기금의 서민주택구입자금, 최초주택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등의 역할정비 및 안정적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소유 대신 임차해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주거복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분의 소득공제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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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