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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처벌법 꼭 처리돼야
민주, "특별법 제정 속도 내겠다" 연일 강조
통합 "더 논의 해봐야" 난색…전향적 자세 보여야
2020년 05월 20일 00시 00분 입력
 | | 5.18 왜곡 지만원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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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역사왜곡을 막자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면서 ‘5·18역사왜곡처벌법 특별법’ 제정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미적거려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이 5·18 법적 책임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느냐”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전두환씨 등이 거짓된 주장을 못하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 조롱 영상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서 강력히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들을,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유공자 예우를 약속했지만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5·18민주묘지를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왜곡처벌법의) 세부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나 소위, 특위에서 논의해야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의 5·18 역사 왜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5·18 왜곡 영상은 지난 2008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까지 5·18 왜곡 영상은 46개 채널 2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조회가 10만 명을 넘은 왜곡 영상은 34건, 5만~10만 명은 15건, 1만~5만 명은 62건에 달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7건의 5·18 왜곡 영상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5·18 왜곡 영상은 1건도 삭제되거나 차단되지 않고 있다.
유튜브 운영주체가 외국 회사인 데다 이런 행위를 처벌한 법 제도가 미비한 탓이다.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2015~2019년 5·18 청소년 인식조사 분석’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조사대상 청소년의 60.1%에서, 2016년 64.4%, 2017년 74.8%, 2018년 77.8%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76.2%로 다소 주춤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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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