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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공인인증서 21년..민간 전자서명 무한 경쟁 돌입 인터넷 보급 초기 전자서명 역할 평가 받지만, 기술 발전에 도태 지적 카카오·이통3사 등 민간 전자서명 각축..기존 인증서 기반 서비스도 명맥 지속 2020년 05월 20일 19시 05분 입력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새 법은 또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금융·쇼핑 등 전자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4년 당시 드라마 인기를 타고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두고 정·재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며 개선 목소리가 크게 일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된 데 이어 현 정부가 내건 폐지 공약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실현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그간의 소임을 마치고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에 바통을 넘기게 됐다.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공인'이라는 완장은 뗐지만, 기존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명맥을 이어 간다. 한국전자인증의 한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며 "3년·5년형 등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발급 방식도 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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