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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코로나19’ 대책 방안, 조기 의결을
전남도, 8130억 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전남도의회 제출, 6월 17일 늦다
화순군과 의회 같이 순발력있는 의회통과가 필요
2020년 05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전남도가 ‘코로나19’ 퇴치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푼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점점 커지면서 방역체계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과 경기 보강 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81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7827억원, 특별회계 303억원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5657억원과 세외수입 205억원, 지방교부세 426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842억원이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4일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이미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458억원을 비롯해 공모사업 확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198억원과 이에 따른 매칭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도 정비 150억원과 시내·시외버스 재정지원 128억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35억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0억원 등 자체사업에 1537억원, 법정의무경비·경상경비 등에 787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각종 행사 경비와 사업비 등에서 253억원을 절감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분야(재난지원금 포함) 5324억원, 안전분야 49억원, 관광·문화예술분야 285억원, 환경분야 157억원, 보건복지분야 258억원, 농수산분야 656억원, 일자리·경제분야 345억원, 건설교통분야 828억원, 교육개선분야 268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42회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골목 및 길거리 상권 등 지역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지만 추경예산안을 전남도 의회가 다음달 6월 17일 전남도 의회의 상정은 너무늦다
전남도의 이 같은 지원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자금지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 의회는 이달중에 추경안을 통과 시키고 6월초에 자금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화순군과 같이 순발력을 빠르게 조기 집행을 해야, 전 도민의 서민경제가 활력을 받도록 해야 할것” 이라는 지적도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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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