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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세금 1542원 내지 말자
정부, 내달 담뱃값 500원 인상 재추진
"담배 값 인상은 흡연 감소 효과"
2006년 08월 20일 07시 39분 입력
9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다시 추진되면서 담배에 붙은 세금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은 세금을 피우는 것이라는 말 그대로 담뱃값은 그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1%가량 된다.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세금은 1542원이다.
세금내역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354원 등을 비롯해 폐기물부담금, 연초 경작농민 안정화기금, 부가세 등 6가지에 이른다.
지난해 담배 판매액은 8조5500여억원.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만 5조원으로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에서 충당하고 있다. 담배에서 거둬들인 세수 규모는 2000년까지 2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2001년 4조원대로 높아졌고 2005년에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담배는 인체에 백해무익 이면서도 계속 흡연인구는 늘어가니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한심한 생각도 들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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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