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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사범 수사‘가속도’
단체장 상당수…11월까지 마무리 계획
구속여부도 금주가 고비
2006년 08월 21일 06시 43분 입력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17일 전형준 화순군수에 대해 기부행위와 당비 대납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부행위, 당비 대납을 비롯해, 여죄 추궁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실제 판결에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최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당선자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지방선거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남 모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모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곳으로 알려진 모 단체의 서울 본사와 순천지부를 수색해 회원 명단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거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단체 회원들 일부에 대해 계좌추적을 단행했다.
열린 우리당 ▶김종식 후보와의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상대 후보에게 고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경찰서는 검찰에 수사 지휘를 올린 상태고 검찰도 사건을 접수 조만간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규 장흥군수는 부인이 선거를 앞두고 올 초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하는 바람에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부인은 검찰의 구속·불구속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장흥지청은 대검과의 의견 조율을 거친 후 현재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정섭 담양군수가 지난 2004년부터 각종 관내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 관련 사건을 최소한 오는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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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