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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서 “그 집 신랑이∼카더라” 한마디 벌금 500만원
법원 "소문 출처 못 밝히고, 전파 가능성 인식 못 했다는 주장 이유 없어"
2020년 08월 18일 15시 16분 입력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초등학교 자녀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거실에서 열린 당시 생일파티에는 학부모 15명가량이 참석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 자리에서 "○○이 아빠(센터 운영자)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B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고, 말을 옮길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소문을 이야기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해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씨가 비밀로 지켜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식 못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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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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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