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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확대
2006년 08월 22일 02시 04분 입력
 | | 재경부 CI 깃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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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고소득 자영업자, 음성 탈루 소득자, 자료상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금거래 노출을 강화하고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등 세원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악의적인 탈세자들에 대해 가산세를 보다 강화하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일몰이 도래한 제도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자 436만 명 중 약 14%인 6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수입 근거자료 노출 확대
내년부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이 얼마든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관리해야 한다. 이들은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데다 현재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53만 명 수준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대상 범위에 미용, 성형수술, 보약구입 비용 등 건강보험이 적용돼지 않는 항목들을 추가했다. 의료기관의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소득파악 수준 제고가 주된 목적인 만큼 공제기간은 2년 간으로 한정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과세 근거도 명확해 진다. 현재는 관련협회를 통해 변호사 선임내역 등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간략히 보고하고 있어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원천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다.
또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을 당초 6개에서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추가해 15개로 늘리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내년 7월부터 소비자를 상대로 하면서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업종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응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도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승인만 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올 12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그간 사용비중이 낮았던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려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내년 7월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구입자 스스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행 1%의 가산세를 2%로 상향조정했으며, 간이과세 배제대상 기준을 현행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임대업만으로 한정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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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