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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거부 신고하면 5만원
전문 신고인'세파라치' 늘어날 전망
2006년 08월 22일 04시 28분 입력
내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지금까지는 5억 원 이상의 탈세 자료를 제보해야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탈세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탈세 현장만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보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탈세 자료를 제보하면 건당 탈세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탈루액의 2%에서 5%를 1억원 한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왔지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탈세 사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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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