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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면허 동승자도 방조죄로 입건된다.
추석, 화순 뺑소니 고교생들, 동승자 전부 입건
2020년 10월 22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경찰은 지난 추석 당일 무면허 고등학생들이 화순 읍내를 렌트카로 질주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동승자들 까지 전원을 입건했다.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넓은 범주에서 해석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40분께 화순읍 남산공원 입구 방면 2차선에서 무면허 고교생들이 일으킨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된 동승자들 전원이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사고를 낸 A(18)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를 빌리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동승자 B(18)군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나머지 동승자 3명에 대해서는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논란 끝에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방조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것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이 처음에는 누가 운전자인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며 "단순히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도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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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