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칼럼] 이명박, 因果應報는 반드시 있는 것... 이명박, 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확정 MB "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2020년 10월 29일 16시 08분 입력
그리고,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인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MB 정권의 수사가 조여지면서 노무현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스스로 최후의 길을 선택한 것이 어느덧 십수년이 지났다. 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렇게 보복의 정치로 관행처럼 지내 왔었다. 미국이나 선진 국다는 전 정권의 통치자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지난 이야기 이지만 노 전대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논 두럭에 버려진 고급시계가 나타났으며, 별별 의혹을 문제 삼은 바를 언론은 계속 지적했다. 결국 정권의 시녀인 당시의 검찰은 짜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참 웃기는 세상이다. 5년을 집권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17년의 감옥생활을 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세계 ... 그 이유는 형을 받드라도 사면 복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복권이 없이 형량대로 죄 값을 반드시 치루게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말이다. /德信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