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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 여성 일자리 크게 늘린다
여성부, 시설 아동 42% 보육료 지원. 성매매 방지 주력
2005년 03월 19일 05시 12분 입력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 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여성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2005년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정책목표를 내세운 여성부는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을 선포했다. 지난 3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신설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여성 가족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가족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경제적 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정한 여성부는 보육업무 이관 2년째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아 보육료 지원혜택을 시설 이용아동의 42% 수준인 41만여명으로 늘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영아·야간보육 등 취업부모 보육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범실시, 교사국가자격증제 실시, '육아정책개발원' 설립 등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4년 기준 0세에서5세의 총 아동 330여만명 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90여만명. 2004년 여성부는 시설 아동의 90만명 중 30%에 이르는 27만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는데 올해는 41만여명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0세에서 5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42%, 전체 아동의 13%에 이르는 수치다.
◆여성부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한다. 소득 1만불 진입 이후 지난 10년간 1.4% 증가에 머물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2008년까지 53.5%로 확대하기 위해 특히 교육·의료·복지·문화 분야 등 사회 서비스분야 및 첨단산업·전통 제조업 분야 등에 여성취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일자리 창출 총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구성 시 여성부 장관이 주관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범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에 여성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실효성 있는 성매매방지에 노력하게된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채무·주거 해결 등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의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발표해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해 국제사회에서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사업에 대해 시범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를 5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가지표·수행방법·양성평등 정책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여성 진출이 미약한 과학기술 분야 및 공공분야의 관리직 비율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는 전 부처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성부는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인별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브랜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참여형 정책홍보실현을 위한 '정책홍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올해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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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