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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태황사 의혹 꼬리에 꼬리
경쟁입찰 없는 행정 공사비 집행
2006년 08월 25일 00시 52분 입력
광주시 남구청이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면서 경쟁입찰 등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 설계 및 공사를 특정업체가 도맡아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정부분 자비를 부담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고를 거쳐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지자체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집행하면서 경쟁입찰 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건립 공사업체 선정 등을 모두 태황사 측에 맡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남구는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보조해 주기까지 했다. 지방계약법이 발효(2006년 1월)되기 전인 당시 국가계약법을 보면 지방재원이 포함된 사업에 있어 민간단체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공단,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법인 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청 담당자는 “태황사가 자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태황사이고 구청은 돈만 집행해 주면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자비부담이 있어 태황사가 계약당사자가 됐더라도 이미 지방재원인 특별교부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편법 집행’ 이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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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