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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가족 교도관 없이 면회
법무부, 무인접견관리시스템 도입.
인터넷을 통한 수형자 접견제도 추진
2006년 08월 28일 01시 07분 입력
법무부는 올해 9월부터 기결수를 대상으로 무인접견을 시범운영 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7월 21일 ‘무인 접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으며, 이 뿐 아니라 원격화상접견 시스템의 개발과 시행도 함께 밝히는 등 현행의 수형자 접견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시작했다.
수용자 접견제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가족, 친지, 지인 등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교통제도로 운영되어 왔지만,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입회해 수용자와 접견인의 모든 대화를 수기로 기록하여 서로간의 자유로운 대화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수기한 대화기록 또한 정확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어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직원이 입회하지 않으며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임
이번에 법무부가 새로이 도입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접견 시 직원의 입회가 없으므로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민원인 및 수형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등 사회와 격리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되는 등 접견예약에서부터 접견진행, 접견대화내용을 수용자 교정처우에 활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접견업무의 전 과정이 통합 전산화되어 접견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접견시간의 연장 등 편익증진과 함께 접견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무인접견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도관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하는 등 교도관과 민원인, 수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기관의 기결수형자(약 1만여 명)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하되, 검찰이 입회 요청한 기결수형자와 미결수형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직접 기록한다.
교정기관의 접견실에 입회하는 교도관을 대신하여 영상카메라, 전산네트워크, 자동녹음프로그램 등 첨단 정보화시스템으로 대화내용을 음성파일로 자동녹음 및 저장하고 통합교정행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의 접견DB와 연계하여 필요시 검색을 통해 교정처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인접견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 말경까지는 대구․광주지방교정청 소속 23개 교정기관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에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와 같은 새로운 접견제도와 함께 ‘휴무토요일 접견제’등도 확대 시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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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