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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기업경영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 선진국형’ 강조
2006년 08월 29일 00시 56분 입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재점검해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기업경영환경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통해 "그 동안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평가가 낮은 것은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라는 소극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란 △선진국형 △수요자형 △현장형 등이다.
그는 우선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단계에 걸맞는 선진국형 조장행정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며 “현행 규제체제를 기업의 형태, 영업영역, 입지형태 등의 측면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형태와 관련해 4가지(합병·합자·유한·주식회사) 외에 합자조합(LP)나 유한책임회사(LLC) 등 다양한 회사형태를 도입하고, 영업영역 측면에는 칸막시식과 같은 규제를 합리화할 뜻을 밝혔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형 아파트공장, 민간 컨소시엄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입지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검토시 현장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현장방문, 의견청취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투자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6226개 샘플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재경·산자·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의로 구성된 5대 권역별 현장방문단을 통해 애로기업 방문면담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규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통해 과밀억제시책 운용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효과를 봐 가면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미 2003년 수도권에 LG-필립스 파주 공장, 삼성전자 및 상용자동차 공장 등을, 또 2005년에는 LG 파주 LCD 단지 등 국내 대기업 8개 첨단업종의 공장건설을 허용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사전적·일률적인 규제의 특성상 바람직한 투자까지도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은 제도”라며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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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