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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도특별법 국회 통과
'문화 광주’법적 기틀 마련
2006년 08월 30일 00시 31분 입력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시도 법정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후속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제26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4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찬성 202,반대 4,기권 1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 야간의 합의대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원안 그대로 특별법이 마련됐다
여야의원 157명의 서명으로 지난해 10월 발의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특별회계 설치등 여러가지 논란끝에 발의 10개월만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문화예술진흥, 생태적 도시 문화진흥 등 도시조성사업 시행 ▲문화산업 진흥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운영 ▲조성사업 추진 기구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여야 의원 157명의 공동 발의로 탄생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및 특별회계 설치 문제 등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를 표류했었다.
특별법 통과로 문광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광주시도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밑그림만 그려왔던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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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