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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국제결혼 신중론, 외국인 소개업 강화必 사기결혼에 불법체류, 항공권 위조판매 나쁜짓은 다 골라~ 항공권 위조 판매’ 베트남 유학생 적발 한국인 보호위해 외국인 중매업소 손해배상 청구기간 늘려야 2021년 08월 16일 00시 00분 입력
“다른 곳으로 재혼하기 위해 2년간만 첫남자와 결혼을 채우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도 된다” 가짜 출국 항공권을 만들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이 붙잡혔다. 코로나19로 국제선 항공편이 끊긴 것을 악용, 항공권을 위조해 체류기간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0일 전자항공권을 위·변조해 판매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로 베트남 유학생 N(여·27)씨를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N씨는 지난 3월부터 국내 단기체류 베트남인 15명을 상대로 위조된 출국 항공권을 2만∼3만원에 판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류 기간 연장용 항공권 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신청한 베트남인들의 인적 사항을 받아 전자항공권 문서를 위조했다. N씨는 베트남인의 성명 및 항공기 편명, 출발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변조한 항공권을 만들어 판매했다. 일반인은 외관상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해 이를 구매한 15명중 10여명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런 수법은 그런대로 규모가 적다 한국으로 국제 결혼한 새댁을 꼬셔 재 결혼 시키거나 유흥가에 팔아 넘기는 인심매매단이 성행하는 경우도 있다. 2년전 국제결혼한 한국의 한 남성이 갑자기 신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 가출신고를 하고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 했다. 한국의 국제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국제 결혼을 한 남성은 국제결혼을 위해 수천만원을 소모했으며, 직장까지 알선 알바를 시키면서 친정인 베트남으로 전액 송금을 시키고 신부인 본인은 남편에게 용돈을 받는 등 2년간 본국으로 4천여만원을 빼 돌리고 다시 다른남자와 재 결혼하거나 유흥업소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 했다. 이들 인신매매 조직들은 갓 결혼한 신부에게 접근해 2년이 넘기기 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인신 매매단이 성행 하고 있다. 처음 국제 결혼이 성행했던 시기에는 주로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남자와 결혼 한 후 한국 남성의 재산을 빼돌리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기 수법을 이제는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 여성들이 국제 결혼 후 한국에 머물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 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수법은 국제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않으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다가 다른 곳으로 재 결혼을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등 정조관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국제결혼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결혼 중매업(소개업) 손해배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2년만에 재결혼 등의 사기 및 위장 결혼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위장 및 사기 결혼한 여성만을 채용한 기업형 성매매 업소에서도 강요한 업주 때문에 태국, 베트남 여성 등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社會惡을 일으키는 점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계는 3D 직종에 외국인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끌어가기 힘들게 됐다고 이구동성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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